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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휴일 근로자, 근로시간 '저축'으로 휴가기간 늘린다

ezkyungli 2010-11-03 15517

일정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야근·휴일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저축해 이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파견업종 합리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고용전략 2020'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고 있으며 2020년까지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의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중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인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휴일·야간 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부적인 협의 내용은 개별 기업의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스키장 등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의 경우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은 최장 5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년층에게는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전직지원 장려지원금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신설기업의 경우 2년 이내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신설기업·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경비직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예외로 인정돼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파견허용 직종을 조정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 예외대상을 늘렸고 현재 32가지인 파견 가능 직종 중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제품·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의 직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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